[현장연결] 한총리 "간호법으로 갈등·혼란…오늘 당정 입장 정리"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금 전 고위당정협의회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정부는 역동적인 시장경제 조성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 산업 및 국가 전략기술 육성 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의 관계도 강화해서 안보태세를 공고히 하면서 기업의 활로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 말씀드린 약속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정과제들의 신속한 입법이 절실합니다.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국정과제 법안 298건 중에서 195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거나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 없이 추진되고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3월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간호법안이 보건의료 종사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되어 지금 의료현장에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간호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간호사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의료 인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논의합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의의 사고로 어린이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을 개선하고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서 더 이상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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